차이나프리카
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지음, 파올로 우즈 사진, 이희정 옮김 / 에코리브르
부제가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다. 프랑스 저널리스트인 지은이들이 아프리카 15개국을 돌며 중국의 공세적인 아프리카 진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가진 영향력을 빼앗는 중국을 바라보는 불편한 심사가 책 전반에서 드러나 거슬리지만, 중국의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책이 유일무이하니 참을 수밖에. 무역량이나 공적대외원조 규모에 관한 숫자에서는 읽을 수 없던 복잡다단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1. 아프리카로 뻗어가는 차이나 파워
중국은 원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아프리카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봄.
- 2000년~2008년 사이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량은 $100억에서 $1000억으로 증가
-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제2위 아프리카 무역국이 됨
- 중국 수출입은행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100억$를 투자할 계획을 밝힘. 이는 같은 간 세계은행 투자약과 비견되는 액수
- 국인의 아프리카 이주 증가. 2008년 현재 중국 교민 수는 약 55만으로, 중국 정부가 철도, 댐 건설 등을 위해 파견한 인원 및 아프리카에서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주
2. 중국과 아프리카 ‘Win Win 경제 협력’ (중국 정부의 공식 표현)
중국 정부는 2006년을 ‘아프리카의 해’로 선정할 만큼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 강화.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CACF; China and Africa Cooperation Forum) 기본 틀로 협력.
아프리카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이 시급한 상태. 아프리카 정부들은 ①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한편 중국에서 대규모로 노동자를 동원해 신속하게 공사를 끝내는 중국 기업들에 호감. ② 중국 정부가 민주화,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서구 국가 및 국제기구와 달리 ‘비즈니스’만을 내세운다는 점에도 호감. (‘내정불간섭’)
3.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미국의 거대 기업인 알코아나 알칸 같은 거대 알루미늄 회사들은 앵무새처럼 늘 똑같은 이유를 댄다. 기니에는 전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련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댐을 건설할 만한 지점이 122곳이나 된다는 평가하는 서아프리카의 3대 강이 모두 기니를 관통한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기니의 우스만 실라 장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광산, 댐, 수력발전소, 철도, 제련소를 묶어서 '패키지'로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모든 자금을 대고 산화알루미늄으로 상환하기로 했지요. 우리 정부에 자금 부담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자리와 인프라,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라 장관이 분개하며 덧붙였다. "똑같은 조건으로 알코아에 제의했더니 자기들이 취급하는 건 댐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고 하더군요."
자원 개발권 확보를 위한 총력외교 & 아프리카 건설 시장의 발 빠른 선점
-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 지원을 명분으로 48개 국가에 대해 2005년 말 만기인 무이자 차관과 부채 전액탕감,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인프라 구축 투자, 저금리 장기 차관 등을 제공. 중국 차관은 저금리이며 민주화 등 조건이 느슨한 대신 제공된 차관은 중국 기업이 맡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임.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지원.
- 중국의 2007년 대외원조 금액은 16억 달러로 추정(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음)되며, 이 가운데 약 28%가 아프리카, 그 가운데서도 앙골라, 수단, 콩고 등 중국의 원유 수입국에 배정됨. 중국의 대외원조에 대해서는 무상 원조 이면으로 자국민 이주나 토지 개발권 등을 얻어내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지적.
-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CNOOC, Sinopec)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에너지 개발관련 해외 입찰시, 다른 업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외자원 개발권을 확보. (수단, 알제리, 튀니지,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 2009년 현재 중국은 수단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앙골라 석유 생산량의 40%를 수입하고, 기니와 콩고 등에서 목재를 벌채하고 구리와 아연등 주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음. 한편 중국 공상(工商)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이 남아공의 스탠더드 지분을 20%(이는 아프리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인수하는 등 금융계로도 투자의 범위를 넓힘.
‘중상주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로 비난
-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 우선권(Priority)을 강조해 온 서구 국가들은 크게 당황하며, 중국의 공세적 아프리카 지원에 대해 ‘약탈자’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하며 경계 강화.
- 미국의 CFR 전략보고서는 “부패정권과 불량국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 원조공세는 원조공여를 부패척결과 투명성 제고, 좋은 거버넌스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뇌물 공여와 같은 중국식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인프라 건설공사 수주를 독차지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중국의 對아프리카 진출전략’ 외교통상부 보고서)
- 2004년 로버트 무가베가 지배하는 짐바브웨에 차관을 제공하고 무기를 판매하거나, 다르푸르 사태 발발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단을 옹호한 행위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됨. (수단은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이 자체 생산 시설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곳)
“1995년 수단은 오사마 빈라덴을 숨겨주고 클린턴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었다. 미국은 망설임 없이 하르툼 북쪽에 위치한 약품 공장을 폭격했다. 그때 수단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수단에 거액을 투자하고 무기를 제공했으며 다르푸르 사태가 발발했을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단을 옹호했다.” “프랑스의 토탈, 영국와 네덜란드계 셸, 미국의 액슨이 (다르푸르 사태 때)여론의 압력을 못 이겨 수단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태였다. 중국 석유 회사들이 그 빈자리를 재빨리 차지했다.”
- 중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도 문제를 야기. 중국 기업이 강요하는 가혹한 노동조건 ,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방식, 패쇄적인 중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불만 등이 커짐.
“중국 사람들은 매일 저녁 구덩이 치수를 재요. 그리고 1미터 깊이에 길이 5미터를 파지 못하면 품삯을 아예 주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언어를 배우지 않아요. 포르투갈 말이라곤 ‘카바, 카바(cava, 구덩이를 파라)’ 밖에 몰라요. 뭔가 불만이 있으면 곧바로 우리를 때리려고 해요.” (위의 책 p265)
“그들은 (수단에) 아프리카 판 ‘쌴샤 댐’을 지었어요. 메로웨뎀 건설에는 중국인 노동자 5천 명이 동원됐어요. 이 댐 때문에 거대한 저수지가 생겨 나일 강 계곡이 수몰되어 누비아 인 5만 명이 이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주민들이 시위를 할 때 유혈진압을 감행했죠.” “결국 수단 정부와 댐 당국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중국인 민병대가 현장을 지키게 된 거죠.” (위의 책 p 228~229)"
4.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 2006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 2009년 '제2회 한-아프리카 포럼‘을 통해 “2012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릴 것” 선언
- 위 책의 지은이들은 한국을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의 떠오르는 경쟁자로 꼽으며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 진출 노력은 주로 산유국과 천연가스 생산국에 집중되어있다.”고 지적.
“한국은 (나이지리아)에 100억 달러에 달하는 철도 현대화 산업에도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적 개발 원조 명목으로 저금리 장기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유전 개발권을 요구했다.” (위의 책 p 288)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앙골라에는 대우,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있다. 2007년 10월 한국 정부는 ‘정부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자금으로 3500만 달러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기니 연안에서 원유가 나기 시작하자 한국은 2006년 8월 28일 기니와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선물로 300만 달러와 전기 장비를 무상 제공했다.” (위의 책 p 289)."
5. ‘신식민주의’ 논란
서구 선진국은 중국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자원개발을 전제로 경제개발 지원과 차관을 제공하고 나선 것을 두고 ‘개발을 빙자한 신식민지적 수탈’이라 비판. 중국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프리카 지원과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내세워 대응하며, 중국에 대한 비난에는 서구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가 개입되고 있다고 반박.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정치인들은 정치 간섭이나 경제구조 조정에 개입하지 않는 중국의 지원을 반기지만, 원조 혜택을 받는 국가일지라도 이와 같은 원조가 주로 정치인들의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감정은 다소 다름.
또 중국제품의 저가 공세로 아프리카 제조업이 흔들리자 남아공 노동조합은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을 벌임. 중국에서 대거 유입되는 노동력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고용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반감을 삼. 중국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납치,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6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석유공사에 반감을 가진 반군의 기습으로 중국인 석유 노동자 17명이 살해됨.
지은이들은 “중국은 모두가 잊어버린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를 세계화의 무대로 끌어들였다”며 아프리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공은 아프리카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고 하며,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이를 부정부패의 기회를 삼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해야 함을 강조.
덧붙여 중국이 아프리카 원조를 확대하면서 ‘원조전쟁’이라 부를 만큼 미국, 서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원조에 대한 현실주의 시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추구하는 인도주의 중심의 원조와 대비됨.
한국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 나가는 시점으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원조국으로서의 경험, 경제성장 발전경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등 한국의 고유성을 살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프로그램 등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의 공세적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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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청경채 2010/04/18 03:37 # 답글
와우 !! 알라딘 갑니다 !! 한달 전에 이 책을 읽으셨다니 ㅠㅠ MOYO의 중국찬양과 [confession of an economic hit man] 이 동시에 뇌리를 스치네요.. 에티오피아 실제 갔다온 친구 말로는 반중 감정 장난 아니라던데...
cklist 2010/04/19 14:22 #
중국-아프리카 관련해서 생생한 얘기 많이 들으시겠어요. 부러워요. 르포이니 현장감이 있어 도움이 되긴 하는데, 프랑스 엘리트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각이랄까..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신문기사 수십개 읽는 것보다는 도움되요. 정보의 질이 다르달까.. 그런 생각에, 좀 부럽기도 했고요.MOYO의 '중국찬양'은.. ㅎㅎㅎ 정말이지 딱 떨어지는 표현이네요.
참, 폴 콜리어 <빈곤의 경제학>을 읽는데, 거기에도 이 책에서 하는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 급증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는 더없는 기회인 것은 맞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천연자원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방향에서요. 모요와 폴 콜리어를 비슷한 시기에 읽어서 그런지, 함께 생각나네요.
청경채 2010/04/19 21:39 # 답글
저는 이분야 입문한지 얼마 안되는 뉴비인지라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빈곤의 경제학도 사야겠네요 ㅋㅋ 프랑스 엘리트의 시각 하니까 기 소르망이 2005년에 쓴 "중국이라는 거짓말" 이라는 책이 생각나네요..(지금 그책 찾아보려니 서가에서 안보이네요 분명 누군가에게 먹힌것이 분명해 ㅠㅠ) 그때 제가 느낀것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건 맞는데 분석의 깊이가 껍데기에서 머문다는 것.. 마치 르포물같은.. "그래서 어쩌라고" "왜 이렇게 된건데" 에 대한 고민이 안보이는.. 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프랑스 엘리트가 개발도상국을 보는 오리엔탈리즘"의 느낌은... 여튼.. 또 좋은 책 한권 보겠네요 (기대기대~)
cklist 2010/04/21 10:31 #
ㅋㅋ 저는 미리 말씀드렸씀다;; 이 책 '르포'에요.. (농담이고)책 읽으시고 난 후에 소감 공유해주세요;;
흠.. 2010/05/02 13:15 # 삭제 답글
새로운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의 탄생이네요..
cklist 2010/05/03 17:47 #
네에... 특히 유럽 언론들이 중국과 한국의 향해서, 신식민주의적 행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Dawn 2010/05/03 00:13 # 답글
스웨덴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파도타기해서 왔는데 ^^ 좋은글 많아서 즐겨찾기 해야 겠네요. 음...이 책을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번학기에 신흥공여국의 원조 트렌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바라보는 유럽인의 시각은 매우 유럽적입니다. 물론 중국의 내전 지원이라든지, 개발식민지화(유럽인들이 이럴말할 자격있는지 한참 웃었는데..) 경향 등등이 우려가 되는 점도 많고, 그 어떤 나라도 이런 형태의 개발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아프리카인들이 원하는 개발이 아닌 유럽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발이 지난 수십년간 아프리카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이미 5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해 해당 국가들의 흥망성쇄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관계정립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손 안대고 코풀기식 정책과는 구분되어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르딕 플러스 국가들의 인도적인 개발지원은 이상적으로 포장되어 마치 원조의 롤모델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실상 양자간 원조의 100% 비구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94%이상의 원조 사업의 수주가 자국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거의 10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구요 (자국 + 타 OECD국가 수주율).
한국도 제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독재정권 옹호해 주고, 북한이랑 싸워 이기라고 원조 쏟아부어 우리식 개발 이룬 성공 사례인데, 왜 아프리카 국가들에만 유독, 너희는 부패했고, 너희는 그럴만한 지도자가 없고, UN이나 EU 가 불량 국가로 찍은 애들 지원하는건 비인도적이고...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게다가 가장 이상적인 원조활동으로 추앙! 받는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북유럽인들의 시각과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누가 더 이상적인 공여국인지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각종 유엔 인덱스나 통계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너무 주절.주절 말이 많았군요. 그냥.. 유럽인의 시각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바라보고 질투어린 시선으로 접근하는 한국 미디어도 좀 불편하다 싶었거든요. :) 앞으로도 종종 들르겠습니다.
cklist 2010/05/03 17:57 #
네에, 반갑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국제개발학을 공부한 분들을 온.오프라인에서 뵈었던터라, 스웨덴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좋은 프로그램 많다고 들었습니다.노르딕 플러스 국가들의 인도적인 개발지원의 면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위에 말씀 들으니, 공부해봐야 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국제개발 관련 자료들을 읽다가 만나는 숫자와 통계, 정책의 태생적 한계들이 대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종종 들리셔서 공부하시는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블로그 통해서 인사 나누는 분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그게 늘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참, 질투어린 시선으로 접근하는 한국 미디어의 정점은... 매경.. -_-;;